정부가 향후 5년간 35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정책의 모든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은 일부 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환원하고, 기술투자를 위한 재정건전성과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달라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향후 파급효과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세제 개편 계획의 눈에 띄는 변화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주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대주주 기준을 되돌리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10억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한 종목"에 일정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종목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소득 회귀 완화와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세제 개편안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율 인상입니다.
현행 법인세는 4단계로 나뉩니다.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현행 세율에서 1%p씩 인상하는 것이 주된 변화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현행 세율 | 개편후 인상된 세율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 ~200억원 | 19% | 20% |
| 200억~3,000억원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즉, 목표가 2억 원 미만인 기업은 9%에서 10%로, 3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24%에서 25%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인하한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이 22%로 하락하였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로 인상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24%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정은 이를 복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약 4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산업 등 '초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정부는 또한 주식을 매각할 때 수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무효화에 따른 세제 정상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당초 금투세가 도입될 당시 정부는 거래세를 줄여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려 했으나, 현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주식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는 등 세제 보완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코스피 5000' 공약과는 다소 상반된 움직임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세 인상으로 거래 비용이 상승하고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및 기관 투자자의 거래 활력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향후 재정 효과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연간 세수 증가 효과를 약 8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인상: 4조 6천억 원
- 증권거래소 세금 인상: 2조 3천억 원
- 기타 세목 조정: 1조 3천억 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소득세 2,300억 원 감소
따라서 순 세수 효과는 약 8조 원이며, 5년 동안 누적되면 35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은 국가 기능의 원천이며, 약화된 세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미래 투자의 기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인 재원을 바탕으로 AI,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즉, 이번 세금 인상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및 향후 일정
세제 개혁안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의 사전 발표 기간을 거친 후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이 확정되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증세'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기업과 대주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당이 야당 앞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일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과 시장은 개혁안이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재정 혁신과 산업 성장의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