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이 2025년 하반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별도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가 의무화되면서 소액주주 중심의 기존 경영 구조에 균열이 예상됩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은 주주 평등과 기업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2차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요 제도 개선사항
대규모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제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소액주주는 이사회 구성 시 특정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 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권한 강화와 대주주 견제 기능 확대의 기초가 됩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조화로운 충실 의무의 확대에 대한 후속 조치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의 기대 효과
1. 주주 권리 균형 개선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존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2. 감사 기능 향상
추가로 임명된 감사인들이 경영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통해 회사 내 불투명한 운영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자본 시장의 신뢰와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내 격력한 대립과 토론
이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회사 긴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은 법 개정이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남은 과제와 향후 방향
1. 기업 현장 적용 준비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정관 변경 준비를 시작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법 적용을 위한 세부 조항 준비
집중투표제 도입 방법과 감사위원 선정 기준 등 세부 규정에 대한 추가 입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균형 잡힌 기업 환경 조성
과도한 규제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필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상법 제2차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에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앙집권적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경영권 남용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경제계의 정치적 갈등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 운영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 투자자, 일반 대중 모두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개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