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빌려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얼굴은 쉽게 진입할 수는 있지만 떠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본사의 막대한 과징금 때문에 점주들은 원하는 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주변 가맹점주들은 "견딜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본사는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변화 논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정부가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너와 본사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위약금 면제 도입 배경
국내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는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퇴출 장벽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본사가 교육, 물류, 홍보를 지원한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체계에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본사는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매장 소유주는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상법에 관련 조항이 몇 가지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수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랜차이즈 계약은 외형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점주는 본사의 허가 없이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능하며, 허가를 내더라도 막대한 과징금이 뒤따릅니다.
자영업자 폐업 위약금 면제 도입 예정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은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사유에는 "상업 지역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적자 누적"과 "불가피한 경영 위기"가 포함됩니다
-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소유주 간의 협상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점주는 본사에 종속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협상 파트너"라는 인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위약금 면제(출구전략) 도입 이유
1. 자영업 폐업 증가 추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폐업 신고 기업 수는 100만 개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FTC가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감소했습니다. 2023년 외식 프랜차이즈의 폐업률은 14.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 소상공인 지원에서 폐업 지원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 등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벌 분쟁, 끝없는 갈등의 불씨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약금" 문제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프랜차이즈 부문 분쟁조정 신청 584건 중 143건이 "과도한 과징금 청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 이미 "개점 후 1년 이내에 본사의 예상 매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면제한다"는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 조항이 본사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폐업 시 점주가 협상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 폐업 위약금 면제 도입에 대한 본사 입장
물론 본사도 나름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매출 부진의 책임은 본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너 경영 부실의 원인도 있는데 본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조건 과태료를 면제하면 점주의 책임이 약화되고 매출이 조금만 감소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 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위약금 면제 조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벌금 면제를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선례: 표준 계약서의 조항
다음 이유들은 2015년에 FTC가 제정한 편의점 사업 표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쟁 브랜드의 폐쇄적인 개점,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상권이 악화되는 경우
- 가게 주인이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운영 수익률이 몇 달 이상 악화되는 경우
이 경우 위약금은 면제되었지만 표준 계약서가 시행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위약금 면제 기대 효과
- 점주 입장
'출구 전략'은 위약금 부담 없이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 주인들이 더 빨리 다른 생계 수단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사 입장
가맹점주의 유지가 불안정해지고 무분별한 폐업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특히, 소규모 본사는 갑작스러운 가맹점 수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전반
과도한 선택 문제를 완화할 가능성.
반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초기 계약 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작용(예: 보증금 인상)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맹점주들이 "계약 기간인 5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오늘날의 경영 환경에서 이러한 관행은 가맹점주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결국 해결책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점주에게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본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고 청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사 부담, 도덕적 해이, 시장 안정성 등의 문제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엄격한 면책 조건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와 실행이 부실할 경우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히 자영업자를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공정하게 떠날 수 있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영업 생태계가 건전한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