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경기 침체,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와 부채 부담이 점차 확산되면서 폐업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났고, 재기를 희망하기조차 어려운 현장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새출발기금'을 도입해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일부 대상의 한계, 까다로운 절차, 낮은 현장 경험 등 개선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 9월 새출발기금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2025년에 변경된 내용,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창업 자금 제도 개선의 세 가지 키워드는 '지원 강화(더 많은)', '신속한 지원(더 빠르게)', '편리한 지원(더 쉽게)'입니다.
- 지원 기간 연장: 지원 대상의 사업 기간이 더 많은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강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등 70세 이상 노인(60% 이하)은 유예기간(최대 1년→3년),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 원금 감면율(최대 80%→90%)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연체 이자율 인하: 30일 이하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 부채 조정 후 적용 이자율 상한선이 9%에서 3.9~4.7%로 떨어집니다.
- 이자 부담 완화: 중간 채무 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채무 조정 전 이자" 대신 "채무 조정 후 계약 이자"로 지급 구조가 변경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원금 감면 우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최대 10% 포인트의 원금 감면 우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2025년 변경 사항은 기존 시스템 사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실제 부채 부담과 재기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1. 일반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 기업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소유자와 폐업 또는 폐업한 일부 사업자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약 및 부실 위험 차입자
- 중위 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중등도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 3개월(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 총 부채가 1억 원 이하인 무담보 채무 보유자
3. 적용 대출 유형
- 사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적용되며, 담보금은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입니다.
4. 예외 및 제한 사항
- 신규창업펀드의 핵심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제외 업종(정책자금 제외)은 명단에서 제외되므로 공식 지도를 통해 세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 인증서 등) 후 자격 조회, 서류 제출, 상담 진행
- 문의: 1660-1378(부실차주), 1600-5500(신복위 부실우려차주).
2. 방문·전화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직접 방문 신청 가능, 상담 예약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지원
-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제3자 사칭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안전
3. 신청 과정
- 대상 확인 →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감면율·상환기간 등 맞춤형 채무조정안 제시 → 약정 체결 및 실행
- 준비서류: 신분증, 채무내역(금융회사 대출 자료 등), 소득·지출 증빙 등.
4. 소급 적용 및 혜택 안내
- 2025년 9월 이전에 이미 신규 창업자금을 사용 중인 대출자도 변경된 감면율, 상환조건 등 혜택을 소급하여 안내받을 수 있음. 조정 대상 및 세부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
새출발기금 주요 헤택
1. 강화된 감면 및 상환 조건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채무의 경우, 3년의 유예 기간, 20년의 상환 기간, 최대 90%의 원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30일 미만 연체자의 사회적 취약 계층은 금리 상한선의 3.9%에서 4.7%까지 출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원금 감면을 위해 최대 10% 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연기 및 상각 조정이 가능하며, 중간 부채 조정(신용보증위원회)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 신속한 준비 절차
- 중간 채무 조정은 '신청 → 합의 → 채권 매입'으로 순서가 변경되어 실제 채무 조정 합의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 채권 기관 변경으로 인한 불편 감소: 기관이 신청된 채권 금액의 50% 이상에 동의하면 '비활동 기관' 채권도 기존 보유 기관에 남게 됩니다.
3. 다른 정부 정책과의 연계 확대
- 햇살론,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학습카드,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등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홍보 채널 강화: 공식 홈페이지, 콜센터(1660-1378), 전국 2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 다양한 안내 및 지원.
- 공공 정보 공개/재긴급 지원
- 실제로 채무 조정 후 성실 상환, 신용 실패 관련 공공 정보 취소 등 후속 지원도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오프라인 설명회, 일대일 컨설팅, 매뉴얼,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강화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르거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신청 후 절차: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상담 → 채무 조정 합의 제안(조건 설정) → 서류 제출 및 합의 → 실행 시간이 단축되며, 중개 채무 조정도 가속화됩니다.
- 정부 연계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신창업자금 신청자는 햇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학습카드, 순환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부흥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계에 대한 정보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2025년에 개편된 새출발기금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반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확대, 조건 완화, 다양한 연계 지원은 장기 불황과 부채 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입니다.
정확한 안내와 안전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와 협약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채로 인한 좌절 대신 정책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 위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