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공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여러 전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모든 지방세가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배려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일정 및 지방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취득세: 원래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모든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는 건물 취득세도 10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원래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재산세도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연장된 세목: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는 이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하면 모두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화재와 추석 연휴의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추가 세금이나 연체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이 제공되었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원 화재로 인해 일부 모바일 서비스가 제한되었지만, 대체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지방세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계좌 이체, 간편 결제(페이코, 카카오페이 등)가 모두 지원됩니다.
2. 스마트 위택스
화재 사고의 여파로 인해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사용하기 어렵고 PC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은행 창구 및 CD/ATM 결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번호를 통해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요 은행 ATM도 청구서 결제를 지원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납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일부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판매 계약서, 등록증 등)를 지참하고 관련 시/군/구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대상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 개인 납세자: 주택, 토지, 자동차 소유자, 부동산 및 차량 거래자.
- 법인 납세자: 회사가 보유한 자산, 사업자 등록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법인 소유세 등.
- 특수 납세자: 건물 신축, 토지 분할 및 합병, 임시 건물 사용 등 특정 활동으로 인해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람.
즉, 지방세는 부동산과 차량 소유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납세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 감면 요건 및 사후 조정
현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감축 요구 사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감축이 적용된 후 사후 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미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때 추가 세금이 면제됩니다.
- 이것은 사람들이 불가피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연한 행정 조치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지원 서비스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문제나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전국 어디서나 전화,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안내
- 지자체 세무 부서: 각 세목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여 자세한 정보 제공
국가정보원 화재는 행정 전산망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되고 시스템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 것은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